(다)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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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주권, 국채나 공채, 사채 등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
있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하는 날의
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(민집 210조 전단). 압류지에 거래소 또는 시장이 없더라도 신문이나 방송, 전화를 이용한
조회에 의하여 동일한 경제권에 속하는 근접지의 거래시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.
위 매각방법은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택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매각일시,
장소와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202조, 203조가 적용되지 않으나, 민사집행법 205조 2항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
매각의 종료시, 즉 매각대금의 지급과 유가증권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채권자가 매각일시나 매각가격을 지정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을 신청하더라도 집행관이 그에 기속되는
것은 아니다. 위 매각은 증권업자에게 유가증권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은행에 외국통화의 매각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매각하여도
무방하다. 이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공과금을 뺀 잔액이 매각대금이 된다.
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는, 당사자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명령(민집 214조)이
없는 한 반드시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하고 호가경매나 입찰할 것이 아니다. 위 매각시에는 그 조서를
작성하여야 하는바,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.
[문 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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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매각조서
사 건 : 20 본 ( 부)
채 권 자 :
채 무 자 :
집행권원 :
청구금액 : 원금 원, 이자 원
경매기일 : 20 . . .
경매장소 :
1.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
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.
- 고지사항 -
가. 유가증권의 가격은 한국거래소(<= 한국증권거래소)에서 매매가 성립된
당일의 시세에 의한다.
나. 매각대금은 증권인도일에 증권과 서로 맞바꾸어 지급한다.
2. 위와 같은 조건으로 ㅇㅇ증권주식회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위 회사는 이를
승낙하였다.
3. 수탁회사가 20 . . . 상장에 의한 매각대금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
정산한 후 증권을 인도하고,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.
매각대금 금 원
위탁수수료 금 원
거래세 금 원
집행비용 금 왼
배당할 금액 금 원
금 원 채권자 에게 교부
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
잔여금 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
4. 위와 같이 이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
교부하였다.
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(보여준) 즉 승인하고, 다음에
서명날인하였다.
20 . . .
집행관 (인)
채권자 (인)
채무자 (인)
수탁자 ㅇㅇ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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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가증권목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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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매 각 물 | 수량 | 매각가격
| 매수인 | 비 고
1 ㅇㅇ주식회사 주권 매
액면금 원
주권번호 제 번 내지 제 번
명의인 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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